[사설] ‘게임법’ 개정 산업 활성화 기대

　‘바다 이야기’ 파문 이후 규제를 강화했던 게임산업진흥법이 다시 ‘완화’ 쪽으로 재개정될 모양이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이르면 오는 6월, 늦어도 9∼10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계획대로라면 바다이야기로 인한 부문과 게임이용자 보호, 등급제 등 모든 조항이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재의 게임산업진흥법은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온 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있을 때 개정된 탓에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해 너무 과도한 처벌을 담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의식한 듯 문화부는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규제의 강도를 낮추는 쪽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반도체·휴대폰·디스플레이와 함께 대표적 수출 상품으로 떠오른 게임은 우리가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 분야다. 　문화콘텐츠 전체 수출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5억달러에 달해 전체 흑자의 3%를 차지하고 있는 명품이다. 매출액 대비 이익률도 주요 제조업의 4배 이상 많아 국가 경제를 이끄는 고부가산업으로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이후 이미지가 크게 실추돼 국가 산업에 기여하는 만큼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리니지’ 이후 대형 히트작이 없어 세계 시장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일본·중국 등은 세계 시장이 커지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게임산업에 적극 나서면서 온라인 게임 종주국인 우리 자리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처방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업체들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우수한 게임을 개발해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게임 완성까지 현재의 개발 프로세스와 마인드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 최근 선보였던 기대작들이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게임이 확실한 수출 간판 상품이 되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선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업계는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규제를 낮추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규제 완화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도 검토해 볼 만하다. 업계와 힘을 합쳐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정부 몫이다. 마침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틀 전 게임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오는 2010년까지 세계 3대 게임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목표를 위해서라도 게임산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