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에서 취합한 260여개 기업 규제에 대한 손질이 큰 틀에서 다음달 안에 마무리된다. 또 정부가 기업들과의 교감을 높여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공동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16일 “취합한 규제 개혁 사안에 대해 1, 2차 선별작업을 거쳐 규제 개혁이라는 큰 그림은 5월 중에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수도권 규제·지역균형 발전 등 논란이 불가피한 규제 사안까지 모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접근해 해결한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가능한 한 기업 대 정부 직접 채널을 통해 챙기고 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우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주요 대기업 총수와의 1대1 미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경부는 현대, LG, SK, GS 등 핵심 대기업 총수와 직접 만나 규제 개혁 및 경제·산업 정책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과는 이미 이윤호 장관이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친밀도를 높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 등 정책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김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한 이윤호 장관이 귀국 후 곧바로 챙길 사안이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세부 실행 계획”이라며 “4조원에 달하는 R&D 예산 및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