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2조5000억원 절감…경제살리기에 투입

　 정부는 유사·중복 IT산업 기능 통합 등을 통해 올해 2조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 절감된 재원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올해 예산에서 사업비 1조6000억원, 경상비 6000억원, 인건비 3000억원을 절감키로 하고 이 예산을 경제살리기에 활용하는 실천계획을 마련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정부 조직개편으로 정통부·산자부·중기청이 각각 운영해오던 IT산업진흥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해외 진출 IT기업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IT해외지원센터’(구 정통부)는 사업내용이 유사한 코트라 해외무역관 사업, 중기청 수출인큐베이터 사업과 통합 운영해 18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IT기업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사업’(구 정통부)을 지식경제부의 해외마케팅 사업과 코트라 기능에 통합해 14억원, 역시 정통부 사업이었던 ‘IT시험인증허브기반 구축’ 사업 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보유한 장비활용이 가능한 장비 구입비 18억원 등 IT진흥사업에서 5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광양 배후 단지의 차단식 출입통제를 프리패스식으로 전환, 10억원을 절감한다. 종전 차량통제 방식에서 전자태그(RFID)시스템을 활용해 프리패스 방식으로 전환, 게이트부스 등 통제시설 설치 공사비를 66억원에서 56억원으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수요에 맞지않게 설계된 광역전철 정거장 규모를 수요에 맞게 조정,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사∼대곡 등 7개 광역전철의 열차 및 역사 규모는 수송 수요를 감안해 조정, 올해 4115억원 예산 중 220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정부는 절감된 예산을 경제살리기(4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2000억원), 공공안전 강화(4000억원), 대국민서비스 확충(8000억원) 등에 재투자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신도림역 등 노후·불편 역사 전면 개선(2726억원)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개통(204억원) △아동범죄 강력 대응(175억원)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확대 지원(147억원) 등에 투입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쾌적한 쇼핑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데 55억원, 태안국립공원 생태계 조기 복구에 8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절감예산 전액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거나 감세 등의 재원으로 활용해 재정이 경기 긴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