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은 개별 매각 유효 재확인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에 대해 기존의 개별 매각안이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가 의견을 제시했던 메가뱅크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 이상 A안이냐 B안이냐가 아니라 애초의 민영화 방안을 4년에서 3년으로 좀 더 조속히 추진하면서 대형화의 정신도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금융위가 밝힌 산업은행의 개별 매각안을 중심으로 산업·우리·기업은행을 묶는 ‘메가뱅크’ 등 대형화 부분을 좀 더 절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이 같은 금융위의 언급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 매각을 4년에서 3년 이내로 앞당기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일부에서는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메가뱅크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개별 매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메가뱅크로 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3년 안에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인수주체가 없어 우리금융 민영화도 미뤄지고 있는 마당에 산업은행·우리금융·기업은행을 묶어 메가뱅크로 만든 후에 매각한다면 원매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다만 금융위는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의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대형화 발언의 숨은 뜻은 산업은행을 일단 지주회사로 전환, 매각한 후 산업+기업, 산업+우리 등의 조합이 검토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4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자세한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정부 공기업 기관장 재신임 방침에 따라 금융 공기업 기관장의 물갈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유 대변인은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 총재 외에 거취를 표명한 기관장이 또 있지만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금융위 산하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기업뿐 아니라 우리금융지주 및 산하 계열사도 재신임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유 대변인은 “현재로선 제출된 사표의 수리 여부 및 신임 기관장의 임명 계획을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다만 해당기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해당기관 법에 따라 기관장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광범위한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재신임 의사를 명확히함에 따라 금융공기업뿐 아니라 우리금융 등 모든 기관장이 이미 금융위에 사표를 냈거나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