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기` 전력투구 천명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면서 향후 경제 정책 운용 방향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감세, 금리인하 등 경기 부양책이 총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혀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출자총액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내수 부양을 위해 지난해 세계 잉여금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5월 임시국회에서 상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법정 지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4조8000억원을 법인세 등 감세 재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예산 지출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이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월 임시국회서 금융과 기업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푸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정부는 대표적인 규제인 금산분리를 3단계에 걸쳐 완화하고 출자총액제 폐지를 위한 법안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돼온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의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안도 5월 국회에 제출된다. 규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줄어드는 셈이다. 하이트맥주, 현대산업개발, KT&G, 동양화학, 한솔, 농심, 한국타이어, 태평양 등 21개사가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라는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업은행 매각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고 3년내에 매각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더욱 속도가 붙었다. 이전까지는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만들어 매각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과 산업은행을 우리은행·기업은행과 합병해 초대형 은행을 만든후 매각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충돌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소관이 어디든 간에 일단 두 안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살리기가 경제 운용방향의 핵심이 된 만큼 금리인하도 관심사항이다. 재정부가 계속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해온데다 대통령이 내수부진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낸 만큼 금리인하는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금리인하에 회의적이었던 한국은행도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 소비자 물가 급등세가 진정될 경우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려야 한다고 한 5월 임시국회의 경우 지금까지 총선 후 임시국회가 열린 적이 없고 물러나는 17대 국회의원들에게 중요 법안을 처리하라는 요구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