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정책 색깔이 분명해야

　신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IT산업 총괄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뉴IT’ 플랜을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조만간 ‘정보통신 로드맵’의 윤곽을 드러낼 계획이다.

　지난해 대선기간부터 따지면 무려 6개월의 정책 공백이 이제야 메워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물론 범여권으로 구분될 의원이 200여명에 이르는 이번 총선 결과는 의회의 ‘정체성 통일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실용과 실천의 철학을 앞세우는 신정부의 정책기조도 의회 권력의 발목잡기보다는 지원사격을 통해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의 ‘뉴IT’플랜이 정확히 어떤 지향점을 갖는지는 아직 모른다. 방통위의 규제와 진흥 향배가 어디로 수렴할 지 알려진 바 없다. 그래서 분명하게 당부할 것이 있다. 신정부의 정책적 색깔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에게 제시하고, 검증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범 정부 차원의 조율과 역할분담 역시 중요한 선행조건이다.

　한라당이 비록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하하는 과거 정부들이지만 예외는 있다. IT분야만큼은 지난 10년간 경이적이고 신화적인 성공을 이루어냈다. 그 밑바탕에는 명쾌한 국가 IT비전을 만들고 혼신을 다해 성취해 낸 관료, 기업인, 국민의 노력이 깔려 있다. 신정부의 실용철학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보다 발전적 대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같은 성공요인을 깡그리 도외시한 기상천외한 정책비전은 불가능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의 비전이었던 ’IT839’는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다.

　‘IT839’가 국민들에게 확고한 비전을 밝혀주었다는 사실은 인정 받아야 한다. 국가 IT의 진행 방향이 분명했으니 산업계는 물론 시장조차 정책의 불확실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아쉬움도 컸다. 범 정부 차원의 사전 조정이 부족해 당시 정통부의 독주 이미지를 굳혔다. 일부 항목은 산자부, 문화부, 심지어 교육부까지 당시 유관부처와 격렬한 논쟁을 초래했다. 업무 중복과 이에 따른 예산 낭비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협력보다는 경쟁과 배격이 앞섰다. 본계획을 수행할 구체적 대안이나 예산 확보 없이 백화점식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했다는 지적도 따랐다.

　신정부의 IT 정보통신정책의 색깔은 ‘IT839’ 처럼 분명하지만 실천력이 담보된 마스터플랜이어야 한다. 덧붙여 5년간 반드시 이뤄낼 제1순위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된다. 어차피 모두에게 박수받는 정책은 없다. 지난 정부의 허점은 상충되는 가치 속에서 우선순위를 헤아리지 못하고 우물쭈물, 냉탕온탕 오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