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내 원스톱 전자정부 구현

　일본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IT정책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로드맵은 초안 형태로 이달 말께 완성된다. 이사나 퇴거 등의 행정 수속시 첨부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연내에 신 시스템을 구축, 한 곳의 행정기관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실현이 로드맵의 골자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각종 행정 수속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인터넷 전자문서로 전환해 세관·특허·부동산 등기 등 행정 수속의 95%(약 1만4200건)를 전자서류로 대체했다. 하지만 이용률이 15% 수준으로 저조한 데다 약 7000건에 대한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어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권 전자신청은 이용자가 없어 2년전 폐지됐다. 이유는 첨부서류의 진위 판별이 곤란하자 각급 행정기관이 관행처럼 다양한 종류의 종이 서류 첨부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이사로 인한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 때도 최대 7개 행정기관에 들러 13종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로드맵 초안에선 원스톱 서비스 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기관을 잇는 전용회선망 구축 △기관 간의 정보 교환을 돕는 ‘신 시스템 공동 이용 센터’ 구축 등이 명문화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0년까지 행정기관 전자 수속 이용률을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시스템 정착에 따른 비용 절감 규모는 1000억엔(약 9502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밖에도 로드맵은 시·읍·면의 첨부서류 종류 표준화 방안, 추가 법·제도 정비를 위한 총무성 중심의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최정훈기자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