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돼 있는 학생 모집단위를 대학별로 자유롭게 운영토록 해 사실상 학부제가 폐지되고, 대학 내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등 대학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학 총장 185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를 갖고, 대학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연구비 및 대학지원 방식의 개선 등 적극적인 대학지원 방안을 밝혔다.

　‘인재대국 건설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의 발목을 잡는 제반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대학은 하부조직을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에 따라 제한받고 있지만, 설치령을 개정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모집단위도 현재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대학별로 자유롭게 운영토록 해 사실상 학부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당장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기는 어렵다”며 이후 학년도에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학·석사 통합 학위과정을 허용해 총 6년 과정인 학사와 석사 과정이 6년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학칙보고제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유롭게 학년도 시작일과 만료일을 정할 수 있도록 됐다.

　또 국립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제한받고 있는 조직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학칙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통상 2년인 보직교수 임기제 규정도 폐지되는 등 인사부문의 규제도 완화된다.

　박종구 교과부 제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은 오는 6월까지 즉각 정비를 추진하고,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대학의 연구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현재 15% 수준인 R&D 간접경비 지원비율을 최대 23%까지 확대하고, 2008년 3704억원 규모인 개인과 소규모 연구비를 2012년까지 1조5000억원까지 4배 이상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을 지급하고 차상위 게층의 학생에게는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소득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안에 (가칭)국가장학재단을 설립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학비마련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경원기자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