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로 밀린 방송통신심의위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 심의기능을 승계하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각지대에 놓였다. 대통령 소속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구성 작업 뒷전으로 밀려나 심의위원 인선, 조직 구성, 예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30일 옛 정보통신윤리위와 방송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백미숙 서울대 교수, 이윤덕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위원(이상 통합민주당 추천), 김규칠 동국대 교수(한나라당)를 추천했지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는 3명 등 나머지 6명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옛 정보통신윤리위와 방송위 심의기능을 통합하는 작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위원 9인이 모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해야 하나 뚜렷한 기준이 없어 ‘상임위원 자리 다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옛 방송위 직원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를 지원한 70명(촉탁직 12명)의 7단계 직급체계와 정보통신윤리위 직원 149명의 4단계 직급체계를 통합하는 작업도 난산을 거듭하고 있다. 또 예산을 정부 일반회계(정보통신윤리위)로 할지, 방송발전기금(방송위)으로 할지, 직제를 어떻게 짤지도 오리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오 정보통신윤리위 심의실장은 이와 관련, “옛 정보통신윤리위나 방송위 직제를 준용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짤 것으로 안다”며 “방송심의실이나 통신심의실로도 나누지 않고 융합형 직제를 갖추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