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인명의 이통서비스 회선 5개로 제한

　일본에서 개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회선이 5개 수준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각종 사기사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일본 자민당과 NTT도코모 등 이동통신업체들이 1인당 가입할 수 있는 휴대폰 회선을 5개로 제한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요금을 미납할 경우 회선 수에 제한되지만, 요금 체납 사례가 없으면 가입 회선수에 제한이 없다.

자민당은 이동통신가입 회선수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도 경찰의 블랙리스트를 각 이동통신서비스 회사와 공유하는 것과 통화 내역 보존 기간을 현 3개월보다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자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사기 사건 사례가 급증, 피해액만 250억엔에 달한다. 위조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해 동일 명의로 수십 회선을 계약하고 이를 범죄집단에 유통하시키는 ‘고물상’이라는 집단도 등장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