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디지털문명건국` 구축안 확정

　지식 자산을 전자정보로 전환해 영구 보존하고,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법안이 일본에서 마련된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u재팬특명위원회’가 국립공문서관·국립국회도서관 공문서나 자료, 장서 등의 전자정보화를 촉구하는 ‘디지털문명건국’ 구축안을 확정했다.

　이는 전자 정보화한 공문서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해 국민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으로, 조만간 후쿠다 총리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이 안에는 PC 등에서 작성·보존된 전자 공문서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체계를 확립·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하는 등의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까지 포함된다. 국회도서관의 지식 자산관리와 관련해선 일본내 홈페이지 정보 및 모든 전자 정보의 영구 보존을 주문했다.

　미국이 3만7000여사이트의 홈페이지 정보를 보존하는 데 반해 일본 국회도서관의 보존 수준은 국내 2100여사이트에 불과해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 정보, 학술 정보 등 공공성이 높은 자료 △정정 심의, 조사, 연구 등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해선 우선 순위를 둬 수집·보존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디지털문명건국’ 구축안엔 정보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각지의 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연결, 자료나 장서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케 하는 것과 장기 과제로 전자 정보를 수집·보존하는 전문 기관 ‘국립 디지털아카이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