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기 투자 확대, 효율도 중요하다

　정부가 20일 과학기술강국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연구개발(R&D) 투자액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액이 2006년 현재 3.23%인데 이를 오는 2012년까지 5%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교과부 방침이다. ‘GDP 대비 R&D 투자 5%’는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다. 40년간 유지해온 과학기술 행정부처가 없어져 과기인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마당에 난제 하나가 풀린 것 같은 기분이다. 실천을 중시하는 이명박정부는 이를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국가 전체의 R&D 투자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R&D 비용도 올해의 10조8000억원에서 이보다 1.5배 많은 16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집행하는 R&D 비용은 지난 2001년 5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7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다.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초 및 원천 연구가 갈수록 거대 자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집행하는 R&D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순히 액수만 늘어나는 것은 곤란하다. 효율적인 전략도 뒤따라야 한다. 단순한 나눠먹기 식은 안 된다. 그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민간이 할 수 없는 기초·원천연구 쪽에 투자하되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대 과학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의 현재 과학기술 경쟁력은 세계 7위 정도다. 지난 정부는 이를 5위로 두 단계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만연한 이공계 기피를 비롯해 국내의 과학기술 환경은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과학실력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가 발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 세계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당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과학분야 성적은 조사 대상 57개국 중 11위를 기록, 2000년 1위에서 무려 10계단이나 떨어졌다.

　미래의 과학기술은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따라잡기 연구’로는 세계적 과학기술 강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기인의 연구환경이 중요하다. 연구원 사기를 위해 정부는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지원을 현재의 38%에서 70%로 높이고, 연구성과 평가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니 눈여겨볼 만 하다. 이 정도 대책으로 만연한 이공계 기피와 땅에 떨어진 연구원 사기를 얼마나 높일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나마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잘한 일이다. 사실 과학기술 강국은 정부와 대학·연구소만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과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과학이 보다 국민 곁에 다가가도록 하는 일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