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출연연구기관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과학산업육성법 제정 추진과 공동 연구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출연연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교과부는 지난 14일 김도연 장관과 박종구 제2차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및 소관 13개 출연연 기관장, 11개 직할 출연기관 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교과부가 수립 중인 ‘출연연 사기진작 및 일류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에 대한 출연연 기관장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는 20일 대덕연구단지에서 실시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출연연 육성 기본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부처 통합으로)교육 때문에 과학기술이 매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과기계 리더들을 모시게 됐다”며 “이런 우려가 없도록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밝힌 출연연 사기진작 및 일류화 방안은 연구과제중심(PBS) 제도의 개선과 출연연 대표사업(톱 브랜드 프로젝트)의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또 기초과학 분야의 산업화 촉진 경로를 설치하고, 연구소 기업과 기술지주회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산업육성법’ 제정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출연연 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해 국가차원의 인력관리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며, 대학과 출연연의 동반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센터(DRC)의 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