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기업 최대 애로 `고임금·규제`

　주한 외국기업들이 겪는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고임금’과 ‘규제 및 인허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84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한 외국기업의 투자환경평가와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한 외국기업들의 상당수는 국내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인건비’(35.6%), ‘인재확보의 어려움’(20.5%) 등을 꼽았다. ‘인재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한 기업들은 ‘숙련 엔지니어’(33.3%), ‘외국어 능력 소지자’(31.1%) 등을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응답 기업들이 다음으로 꼽은 애로는 ‘규제 및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30.1%), ‘까다로운 소비자’(12.6%), ‘시장의 폐쇄성’(11.6%)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지방소재 한 외국기업은 “공장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절차가 분리되어 있는 등 인허가 과정이 복잡했다”며 “더욱이 인허가 절차를 담은 매뉴얼 조차 갖추지 않아 시간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40.8%)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또 ‘세제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 확대‘(20.7%), ‘행정절차의 간소화’(11.5%)’, ‘경제활성화’(5.2%)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익에 대한 국내 재투자에 대해서는 26.3% 기업이 이익의 전부를 한국에 재투자한다고 답했고, 응답기업 중 국내에 재투자를 전혀 안한다는 기업은 21.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국내 재투자 비율이 54.6%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48.8%, 도소매업 43.1% 순으로 집계됐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