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직 개편]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국가 전 산업 정책을 통합 컨트롤하고 무역·통상과 새 정부 전략 분야인 자원·에너지 정책을 관장한다.

2차관·5실·16관·59개과·팀으로 조직의 얼개를 잡았다. 조직·인력상 구조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도 업무와 기능은 타 부처를 압도할 정도로 크고 방대하다.

1차관 아래에는 각종 정책업무를 조율하고, 분장하는 정책기획실과 산업별 지원 계획과 국가 경제 흐름을 진단·조정하는 산업경제실을 둔다. 눈에 띄는 것은 1차관 아래 신설할 성장동력실이다. 새 정부가 역점을 둔 신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으로 우뚝 선다. 부처별로 각기 다른 이름을 걸고 산발 전개됐던 신성장동력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의미와 함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관돼 온 업무를 흡수·일원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1차관은 이들 3개실 함께 기존 기술표준원과 새롭게 합류하는 지역특화사업기획단과 개성공단지원단 업무를 모두 지휘한다. 지금까지 지역특화나 개성공단사업이 사업 목적에 따라 관리 주체가 갈렸었지만, 산업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선 지식경제부로 일원화한 셈이다.

2차관 아래는 무역투자실과 에너지자원실이 들어선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확대와 수출 증대를 위한 무역·통상기능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무역투자실이 중책을 맡았다. 이명박 당선인의 구상대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여기에서 짜게 된다. 에너지자원실은 급등하는 국제유가와 에너지 위기 등을 타개할 수 있는 범국가적 방침을 내놔야 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막중하다.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지원 방침도 마련해야 한다.

2차관은 외국투자 확대와 맞물려 재정경제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돼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업무를 가져와 지휘하게 된다. 무역위원회 업무도 관장할 전망이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산업 지원 부서가 중립적 역할의 무역위원회 활동을 지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안팎의 의견이 있어 독립기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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