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고효율 인버터 지원 규정 강화

　정부가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해 보급을 장려하고 있는 고효율 인버터에 대한 지원 기준을 안전성은 높이되 단가는 낮추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지원금 지급대상을 인버터 유닛과 리액터, 노이즈필터를 동시에 설치한 경우로 강화하고 △지원 단가를 절감전력 ㎾당 평균 1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하하며 △지원금을 제3자에게 위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꿔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산자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판매업자들이 고효율 인버터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인버터 유닛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치 비용을 60% 이상 낮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다수 판매 업자들이 지원금을 예상하고 고객의 설치비용을 깎아주고 나중에 판매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산자부는 지원 규정을 바꿔 인버터 유닛만 설치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리액터와 노이즈필터를 최소한 갖추도록 했다. 고효율 인버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시장 전환을 위해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일시 중단됐던 한국전력의 지원금 신청 접수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해 18일부터 재개된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