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역 투자 중심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 계획 올해 우리나라 R&D 투자 규모는 총 10조8423억원이다. 이 가운데 40.3%인 4조3000억원을 넘는 예산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R&D에 투입된다.
지방 R&D 투자 비중은 지난 2003년 전체 대비 27%에서 지난해 39.8%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 같은 지역 R&D 투자 확대는 최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전국 5대 광역경제권(5+2)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밑거름이다.
지난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부처 합동 설명회 자리를 통해 밝힌 올해 정부 R&D 투자 예산 집행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R&D 예산 규모는 4조원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지역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투입되는 예산까지 합치면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예산 집행 계획은 대부분 확정돼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에 집중 투자되는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1조235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엔 2563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31억원이 줄어들긴 했어도 지역 발전과 연계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과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단은 총 128개다. 30억∼50억원씩 투입되는 대형 사업단 37개, 10억∼30억원을 지원하는 중형 사업단 32개, 10억원 이하로 지원되는 소형 사업단 59개가 전국 전역에 분포해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만 전문대를 포함해 전체 지방 학생의 9%인 18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사업단 선정은 이미 지난 1월 충남권역 한국기술교육대, 부산권역 부산대, 광주·전남권역 광주대 등이 중형사업단, 충북권역 충북대, 충남권역 공주대, 대전권역 충남대, 대구·경북권역 위덕대, 부산권역 영산대(부산), 경남권역 경상대, 영산대(양산) 전북권역 전주대, 광주·전남권역 동신대, 목포대가 소형 사업단으로 각각 선정됐다. 총 13개 사업단이다.
이들 사업단에는 내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중형은 사업단별로 12억원씩, 소형은 사업단별로 5억원씩 지원받게 된다.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사업=총 5꼭지가 있다. 이 가운데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은 산업 집적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주도하고 대학 교육 및 산·학협력체제를 산업단지의 R&D, 인력양성센터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4년제 대학은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13개 대학에 총 220억원씩 매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을 위한 고용연계형 산·학협력 시범 사업을 도입한다. 이는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을 지역 혁신 클러스터 내 대학·산학 간 협력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40개 대학에 연간 1000억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지원하는 학교기업 육성, 커넥트 코리아, 전문대생 해외 인턴십 사업이 있다. 오는 2010년 종료되는 커넥트 코리아 사업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유망 기술이전기관(TLO)을 집중 지원한다. 대학 사업단 18곳, 대학 내 연구소 10곳에 총 80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학교기업 육성 및 전문대생 해외 인턴십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달 말 신청서를 접수한 뒤 3월 사업자를 선정, 발표한다.
한편 산·학·연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에서는 지방 우수 이공계 대학 육성을 위해 4년제 이공계 대학을 대상으로 10년간 사업단별로 2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엔 선정된 대학이 없으며, 지난 3년간 지원해온 부산대와 전북대의 중간평가가 올해 예정돼 있다.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RIS)=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지연·향토)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총 51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돼 있다.
이 사업은 산·학·연 등의 지역혁신주체가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킹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를 연계 추진하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지역 간 시너지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부문이 신설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10∼13개 정도의 신규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간 협력사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규사업 선정 우대항목에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유무를 새로 반영시킬 방침이다.
지난 4일 신규 사업자 선정 공고도 냈다. 사업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10일, 1차 지역평가(3∼4월) 및 2차 중앙평가(5월)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사업기간 3년 이내 과제당 연간 10억원(평균) 내외를 지원하며, 지자체 및 민간의 대응투자는 국비의 15∼30% 선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1954억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49개 과제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RIRM)이 2단계로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역별 테크노파크(TP) 및 특화 센터 건립,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전략산업 육성·발전 인프라 구축이 목적이다.
◇첨단도시개발사업=건설교통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과 연계돼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첨단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u에코 시티 조성 예산이 지난해 143억2000만원에서 올해에는 160억8000만원으로 17억6000만원이 늘었다. 이 사업비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 개발’ 등 u에코 시티 사업단 및 일반과제 5건에 소요된다.
또 지난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에 194억원, 미래형 교통시스템 225억원, 물류교통시스템 90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을 포함해 도시철도 표준화, 경량전철 시스템, 차세대 첨단도시철도 시스템 개발 등에 총 554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건설교통과 관련한 지역기술혁신사업으로 전국 5대 권역에 62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7억3000만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들 사업의 시행계획 공고는 이달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3월 하순부터 4월 하순까지 이루어진다.
◇국방특화연구센터 사업=나노응용 및 국방 모델·시뮬레이션(M&S)기술 2개 분야 2개 센터의 공모가 진행 중이다. 센터 선정은 이달 말 또는 이르면 오는 3월 결정한다.
이 사업은 전국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센터에 선정되면 단기적 연구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된 국방 분야 연구 환경조성 및 연구 인력양성을 위해 연평균 1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최장 9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오는 3월 선정될 ‘국방 나노응용 특화연구센터’는 에너지흡수 나노재료, 나노기능 재료, 양자나노 소자, 나노바이오·화학 및 나노내열재료 등 5개의 연구실로 구성돼 운영된다. 또 ‘국방 M&S기술 특화연구센터’에는 전장모의, 합성 환경·실험, 통합협업환경, 시뮬레이션 엔진 등의 연구실이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2개 센터에는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245억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지난 94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KAIST·해양대·포스텍·경북대 등에 총 9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 정도까지 센터별로 매년 10억원가량씩 총 948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임상시험센터 조성 사업=보건 복지 분야에서는 국가임상시험단이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하는 임상연구인프라 조성 사업을 눈여겨볼 만하다. 국가임상시험단이 이를 통해 선진의료 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향후 선진국 수준의 지역별 임상시험센터 15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센터에 지정되면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시설과 장비 구축을 통한 인력양성과 임상시험이 가능해 진다. 센터별로 연간 10억원 이내 5년간 지원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6개 센터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