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저작권 갈등 이번주 ‘최후담판’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간 갈등이 이번 주 중대 국면을 맞이한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및 KBS인터넷과 iMBC, SBSi 등 인터넷 자회사는 오는 12일과 13일, 15일 3일간에 걸쳐 하루에 2개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와 마지막 개별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진행되는 2차 협상은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법적 소송이라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 지 혹은 대타협을 이끌어 낼 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는 지난 달 31일 판도라TV와 엠군미디어 등 6개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마련한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 실행 방안을 전달받고 지난 1일 6개사 실무자가 참석한 회의를 갖고 의견 조율을 마쳤다.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는 일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마련한 실행 방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2차협상 또한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7개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 가운데 야후코리아는 본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가 이를 수용, 실행 방안 전달 시점을 늦추는 데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와 7개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는 지난 달 24일부터 29일까지 1차 개별 협상을 벌여 상호간의 이견을 확인한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는 야후코리아의 입장을 전달받는 즉시 협상을 곧바로 개시할 방침이다.

　인터넷 자회사 고위 관계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의 방송 콘텐츠 저작권 침해 재발 방지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향후 침해 발생시 제재 방안 등이 이번 주 2차 협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지난 2년여간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에 시간을 준 만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이번 주에 진행되는 개별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