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지갑을 열어보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현금카드·신용카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갑 속에 들어 있는 카드 하나에는 개인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한 개인을 찾거나 확인하고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일같이 사용되며 이른바 개인식별정보 또는 아이디(ID)라고 불린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을 분실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분실한 지갑을 누군가 우연히 습득하고 그 안에 있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다고 생각해 보자.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사용자는 신용카드의 주인인 여러분을 가장한 것이므로 여러분 명의를 무단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지갑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장기간 활동할 수도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지갑에 있는 개인정보 외에도 e메일 주소, 웹사이트 이용자 번호와 비밀번호·은행계좌번호·공인인증서·지문 등이 개인을 구별하기 위한 디지털 정보로 널리 쓰이고 있다. 개인식별정보는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종류와 사용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온라인 사회에서는 명의도용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온라인 명의도용은 IT 강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 모두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문제다. 미국도 2006년에 약 800만명이 명의도용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들도 ID 관리에 많은 책임이 있다. 모든 사이트가 고객관리를 위해 이름과 주소·사용자명·패스워드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하나 하나가 모두 개인정보고 이를 관리·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기업에서 이러한 체계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각 개인도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전 국민이 자신이 이용하는 모든 사이트의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를 다르게 설정하고 또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암기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그래서, 정부·기업·개인이 ID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도 개인을 명의도용의 피해에서 지킬 수 있는 기술·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에서는 ‘전자지갑’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ID의 효과적인 활용과 정보보호 수준 확산을 위해서 ID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와 이를 일반 기업·정부에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연구가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관련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더불어 사용자 인식의 제고, 교육·법 등의 제도적 뒷받침은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온라인에서는 국가 영역이 모호할 뿐 아니라 타문화 접근에 대한 제약이 약해 ID 도용 문제에 국제 협력과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6월 17, 18일 서울에서 OECD 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이 기간 동안 온라인 ID 도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OECD 장관회의는 1998년에 캐나다에서 개최된 후 10년 만에 열리는 중요한 행사다. 이 회의에서는 각 정부가 효과적인 ID 도용 퇴치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ID의 기본적 개념 및 특성, ID 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 및 정책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온라인 ID 도용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온라인 ID 도용 문제 해결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국제 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노력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다.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beomsoo@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