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주체가 돼 5+2 광역 경제권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전국 광역지자체 전략산업의 기획·평가 업무를 이끌고 있는 각 지역 전략산업기획단 실무자들이 중앙정부 주도의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전남, 경북, 울산 등 8개 지역의 전략산업기획단 단장을 비롯한 팀장급 이상 8명은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 연구개발지원단 발전방안 워크숍’에 참석해 이 같은 원칙에 공감하고,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과 관련해 지역에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 이를 관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승진 부산전략산업기획단장은 “각 지역 전략산업기획단의 기획 평가 기능이 대폭 강화돼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광역 경제권 개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R&D예산 사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부터 지역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중환 대구전략산업기획단 실장은 “현재 중앙과 지방에서 이중으로 중복된 평가를 받는 불합리한 제도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광역 경제권 개발 계획 추진에 앞서 기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동 전남전략산업기획단 팀장은 “산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정부 지원 R&D 예산이 내려와도 인프라 구축에만 투입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를 두고 지역과 중앙의 평가 기준이 다르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엇갈린다는 점”이라 말했다.
특히 이들은 광역 경제권 개발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부터 선행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근 광주전략산업기획단 실장은 “광역 지자체간 접점이 있는 산업부터 융합 추세에 맞춰 새로운 산업진흥 전략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며 “지역 전략산업기획단의 기능 재정비와 함께 광역경제권 내 기획단 간 협조체제 구축이 당면 과제”라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전자신문, d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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