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리 반대 확산

　과학과 기술을 분리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부로 이관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방침에 대한 과기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지영)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회장 원미숙) 소속 여성과학기술인들은 1일 국회를 방문해 현재 논의 중인 과학기술부 통폐합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 과기인들은 “21세기 기술 융·복합시대에 과학과 기술은 한 몸으로 발전해야 하는 유기체로 ‘과학’과 ‘기술’은 함께 가야 한다”며 “안정적으로 다져 온 과학기술 행정을 분산시키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과 미래 발전기반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편 후에도 15개 부처에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므로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국과위의 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조정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명서는 “지난 10여년간 국과위가 구축한 시스템과 경험·전문성이 사장된다면 R&D투자 효율성 제고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출연연의 육성·관리 기능을 분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출연연은 교육과학부에서 일원화해 육성·관리하되 수요 부처에서 공동 활용하는 현 체제가 효율적이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도 기여해 왔다는 설명이다.

　단기적 산업 수요에 급급한 산업부처에서 출연연을 관리하면 기초·원천 연구 등 출연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성명서는 밝혔다.

　이에 앞서 역대 과기부 장관들도 인수위를 방문해 과학과 기술의 분리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는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과기부 해체에 대해 과기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