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협 출연연 분리 반대 성명

　사단법인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회장 조성재, 이하 연협)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산하 6개 부설연구소를 포함한 26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모두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서 연협은 “출연연 연구현장의 절대 다수(95.7%)가 과학기술부를 해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그 기능을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현행 3개 연구회는 기초·산업기술연구회 2개로 나눌 것이 아니라 단일 연구회로 통합한 뒤 교육과학기술부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에 따르면 연협은 또 “출연연의 분리는 출연연의 역량을 분산하는 것이며, 모방적 패러다임의 과거 연구개발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고, 출연연이 창조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연협은 “출연연이 5년 주기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 왔고, 불안해진 연구 환경이 안정화될 즈음 다시 흔들리는 것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런 상태에서 출연연이 국민의 기대만큼 국익과 공익을 창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