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통합, 중복 정원 10~75% 줄인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중복되는 인력을 10% 감축되고, 총무 관리와 같은 지원부서 인력은 75%까지 줄어든다. 또 모든 부처가 대국(실 또는 본부)을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대국은 3개의 관과 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23일 각 부처에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 지침’을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책홍보관리실과 같은 지원 부서의 경우 복수 부처 조직이 하나로 통합될 때 피흡수되는 조직 정원의 25%만 통합 조직의 정원에 덧붙여진다.

　예를 들어 A부처에 B부처가 흡수될 경우 현재 A, B 두 부처 정책홍보관리관실의 정원이 20명, 10명이면 통합 부처의 정원은 30명이 아니라 B 부처 10명 가운데 75%를 줄인 2∼3명만 인정돼 22∼23명이 된다.

　현업 정책부서의 경우 인정 비율은 90%로 결정됐다. 사실상 공무원 정원이 피흡수 부서의 정원 10% 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지침은 또 같은 성격의 3개 이상 국이 모아지면, 1개의 ’본부’를 둘 수 있게 했다. 정책홍보관리관실은 정책기획실로 이름이 바뀌며, 정책홍보관리실 밑에 있는 대변인(공보관)은 장관 직속으로 변경된다.

　지침을 받은 각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예상보다 많은 감축에 충격을 받았다. 특히 산자부의 통상협력국, 정통부의 정보통신협력국, 과기부의 과학기술협력국과 같이 기능 중복이 많은 준 지원 조직에 속한 관료들은 1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잔뜩 긴장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