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가R&D도 ‘마켓 플렌들리’

　‘마켓 프렌들리.’

　모든 것이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 국가 연구개발(R&D) 결과 관리도 시장 친화형으로 바뀌고 있다. 24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의 비휘발성 메모리 분야 정부 R&D 특허 구매는 ‘시장형’ 국가 R&D 관리 체계의 첫 시도란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정부 R&D 결과를 기업에 이전하면 지원 예산의 40%를 무조건 기술료로 징수해왔다. 하지만 앞으론 이 비율을 낮추는 대신에 해당 기술과 특허의 상용화 이후 매출의 일정률을 받는 이른바 ‘러닝로열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으로선 부담스러운 40%의 기술료를 떼는 것에 관해 정부는 행정관리적 측면의 효율성을 근거로 들어왔다. 무조건 일정률을 징수하면 예산 보전도 쉽고 무엇보다 수치적 관리가 편했다. 하지만 기업은 확실한 상용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리스크’를 안고 기술료를 내야 했다. 씀씀이가 큰 대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소기업으로선 ‘숨이 턱 막히는’ 거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발상의 전환’이 더없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문상민 산자부 반도체디스플레이팀 사무관은 “R&D 결과를 이전해 가는 비용은 대폭 줄여주되 매출이 나오면 전체 기술료 규모는 40% 일괄징수 때보다 커질 수 있다”며 “국가 R&D 관리에도 비즈니스 개념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장 개념 도입과 함께 기업이 국가 R&D 결과를 더욱 가다듬고 내부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국가가 보유한 R&D 품질 또한 한 단계 향상될 게 분명하다. 국가 R&D 결과가 보다 많은 기업으로 퍼져 나가고 세계적인 원천기술 보유로 이어진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단추를 잘 끼웠으니 옷맵시를 갖출 일이 남았다.

　 이진호기자<디지털산업부>@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