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간 R&D 간접지원 확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과 기술금융제도 확충 등의 간접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인수위는 21일 정부 및 민간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간 R&D 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R&D 투자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 인수위는 “민간 스스로 R&D에 생산적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의 R&D 관련 지원제도가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 부문의 R&D 투자 활성화를 통해 당선인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공약인 ‘2012년까지 국가 R&D 총투자 규모를 GDP 대비 5%로 확대’하는 것을 달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인수위에서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를 비롯해 6명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는 삼성전자·KT·티맥스소프트 등 대·중소기업에서 10명이 참석했다. 또 정부 측에서는 재경부·예산처·과기부·산자부·정통부·중기청의 담당 국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최경환 간사는 “현재 국가 R&D를 보면 정부가 24%, 민간이 76%로 7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며 “공약목표와 기술강국 도약을 달성하기 위해선 민간부문에서 연간 16% R&D가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16% 증가는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제”라며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지를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논의된 민간 R&D투자 확대 방향의 골자는 정부 지원 방향을 직접 재원 투입 위주에서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는 간접지원 제도로의 전환이다. 대신 정부 출연 R&D 자금은 기업 투자가 취약한 핵심·원천기술 중심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즉 기초 원천기술은 정부가 지원하되 응용기술 개발은 민간의 자율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민간의 여유재원을 기업 R&D 영역으로 유인하는 새로운 기술금융제도 도입도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민간투자를 위한 간접지원 방안으로는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기술창업과 사업화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는 “기업과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R&D 역량 제고가 중요하다”며 “7% 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R&D투자 규모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