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프로그램 주체 실무작업 본격화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해온 과학기술부 업무가 지식경제부·교육과학부(가칭)로 나뉨에 따라 모호해진 산·학프로그램과 이공계 인력양성·지원 계획 추진 주체를 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가 본격화된다. 정보통신부·중기청 등이 주도한 산·학연구개발 프로그램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다.

21일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경환 경제 2분과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인재양성은 교육과학부가, 공공 및 산업 R&D는 지식경제부가 맡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경계가 애매한 부문에 대해서는 실무차원에서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간사는 “큰 그림은 잡혔지만 R&D 부문에서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학 공동R&D 프로그램과 이공계 대상 산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추진 주체는 실무작업을 통해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간사는 사회교육문화분과와 조정작업을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전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도 “이공계 인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양성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공계 인력 양성을 양쪽 부서로 나눠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양 분과 간 조율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인수위는 지난 16일 발표에서 기초 원천기술 및 이공계 인력양성·지원 기능 대부분은 교육과학부가, 정보통신기기 및 응용, 산업 부문의 R&D 총괄은 지식경제부가 맡는다는 기본 원칙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최근 기업의 대학 내 R&D 지원 프로그램, 실험실 지원 및 연구센터 지정 등 교육과 산업의 경계에 놓인 업무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못했다. 인수위는 현재 ‘이공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선 산자·과기·중소기업청 등이 함께 해왔던 산·학협력 등의 관리 기능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기부 통합부처 명칭으로 확정된 ‘인재과학부’는 교육부처와 한나라당 내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과학부’로 바꾸기로 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교육과 과학이 통합돼 인재과학부로 명칭을 정했으나 교육계와 당에서 강력한 의견 제시가 있어 교육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현기자@전자신문, arg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