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과기부 산하기관 어떻게 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등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산하기관 이관 및 통폐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처가 기능별로 분리되는 만큼 산하기관 역시 기능별 분류를 기본으로 재배치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통부 산하기관 중 정보사회진흥원·정보보호진흥원 등은 조직관리와 재난대처 등에 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진흥원의 또 다른 기능인 국가정보화 부문은 IT산업 진흥을 담당할 지식경제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또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디지털콘텐츠 정책을 수행했던 산하기관은 문화관광부로의 이관이 점쳐진다. 또 전파진흥원 등 방송통신 관련 업무 수행 기관은 새로 출범할 방송통신위원회 하위 조직으로 관련 업무에 연속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연구 및 진흥기능 중복 문제 등으로 통폐합이 거론됐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도 다소간 정리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산하기관도 기능별로 쪼개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정통부와 산하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수행해 왔던 IT839 등 국가 정보화 사업에 힘을 모으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 역시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초과학 정책이 인재과학부로 가게 되면서 한국과학기술원·항공우주연구원·원자력연구원 등 출연연구기관들이 인재과학부 산하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