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21일까지 국회 제출

　인수위는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제·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2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정부조직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과 직제 등 65개 하위법령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되도록 조치하기 위해 후속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개편에 따른 인력과 사무공간 재배치, 업무 인수·인계, 예산 이체 등을 새 정부 출범 전에 마무리짓는 것이 목표다.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행자위·법사위에서 추진한 뒤 28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29일 국무회의 의결 후에 30일 공포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인수위의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이 변수다. 신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신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신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통부와 과기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통일부도 상징성을 감안해 폐지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부처가 되살아나거나,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통일부를 부활하는 대신, 정통부와 과기부 폐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신당과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조직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차기 정부 첫 총리와 각료 인선문제도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총리 인사청문회가 12∼20일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2월 5일쯤에는 제청해야 맞출 수 있다”며 “장관 인선은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고심하는 과정인데, 속도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 일정

◇일자 - 내용

▶1월 21일 - 국회 제출

▶1월 21∼25 - 행자위·법사위 논의

▶1월 28일 -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1월 29일 - 국무회의 의결

▶1월 30일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