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신정부 중소기업 정책 달려져야 한다

　17대 대통령 후보들은 공통으로 중소기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무현 정권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중소기업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동영 후보나 문국현 후보는 전면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내걸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조심스럽게 경쟁 후보와 정책 차별화를 시도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도 기대감이 컸다. 대선이 끝난 지금 중소기업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보면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 육성, 창업 절차의 간소화, 금융 지원 강화, 세제 지원, 병력 특례 전문 요원 양성, 지역특화 업종 지원 등이 있다.

　신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문제점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거를 목적으로 한 선심성 정책은 정리하고 새롭고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 창업과 중소기업 정책에 관해 우리나라와 기업 제도나 경제 시스템이 유사한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일본은 1995년 ‘중소기업 활동 촉진법’을 제정해 창업과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인정 제도를 실시 중이다.

　창업, 특히 기술개발을 대상으로 설비 투자비를 감세해 주고 저리 융자를 포함해 벤처재단에서 직접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파산법 제도를 시행, 창업 기업에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신상품·신산업·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보조금 지급과 5년 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계획과 실천을 주문하고 상담한다. 이런 정책 이면에는 좋은 기술과 상품을 만들면 산업 전반에 안정적으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기업인 스스로 긍정적인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본은 기업을 ‘보호-불리 시정-창업 활성화-경쟁·혁신-안전망 구축’이라는 기본 단계를 거치는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정책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센터나 직능 단체의 활성화, ‘스타트 업 지원 사업’ 혹은 ‘비즈니스 아이디어 모델 사업’이 도입되고 있다. ‘기업 OP인재 파견 사업’은 대기업 임원이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얻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중소기업은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추세다. 일본과 같이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밀착된 정보 제공과 대기업과 상호 구매 제도를 거쳐 기업 안정망을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다.

　미국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청년 사업가에 창업 투자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 계획서 프로젝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일본과 같이 작은 기업의 창업을 중요시하고 보호 정책을 활용한다. 또 자금 지원 방법이 다양하고 동시에 기업가 정신을 중시하는 정직한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젊은이들이 창업 후 성공해도 기회를 제공한 사회와 국가에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가 정신을 양성,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일본과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과 정책 브랜드는 비슷할지 몰라도 중소기업 정신과 책임을 요구하는 면에서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반기업정서가 많고 특히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관련 공무원조차 고압적인 자세가 기업인의 마음을 조리게 하는 게 사실이다.

　이제 중소기업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것과 같이 섬기는 정신 즉 기업인을 우대하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 운동’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뉴 기업정신’을 만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게 절실하다. 노무현 정부는 ‘혁신’을 주장했고 이제 이명박 정부는 ‘섬기는 서비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서비스 제일주의’ 이전에 인수위 경제참모 구성을 보면 날렵한 정치인과 유능한 교수진을 확보했지만 중소기업 경영자의 눈물을 지켜본 현장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 게 다시 아쉬운 대목이다.

　이학만 하나비앤에스 대표 겸 상품전략연구소장 hmleep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