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10조원 시대 개막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10조원을 시대를 열었다.

6일 정부는 올해 기금을 포함한 R&D 예산을 전년보다 1조794억원(11.1%) 증액한 10조 8423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총리체제(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한 결과, 2001년 5조원을 넘어선 이후 7년만에 10조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고 과학기술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안에서 생명·우주항공해양·환경·에너지 부문을 강화하고 민간역량이 성숙된 기계제조·정보전자 부문 등의 투자는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은 지난해 25.3%에서 25.6%로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개인의 소규모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한·미 FTA 관련 분야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출연연구기관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톱 브랜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R&D 사업 간의 중복투자 조정, 사전타당성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투자효율을 높여, 지난해 처음으로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중복구입 여부 심사(168억 절감), 대학 연구센터 중복지원 (117억 절감) 등의 조정으로 총 285억원을 절감했다. 또한 올해부터 R&D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 R&D사업은 타당성 사전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했다.

정부는 앞으로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R&D 평가제도 개선, 평가와 예산의 연계 강화, 사전타당성 조사 조기 정착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R&D예산을 10조원 이상 편성한 국가는 미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중국 등 7개 국가에 불과하다.

이경민기자@전자신문, km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