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한미 FTA 체결은 우리 기업들 미국기업과 국경없는 경쟁을 치르게 됐다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앞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업종별로 득실이 다르지만 산업 전체로 볼 때 시장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촉발 등으로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요 IT업종별 영향을 보면 전기전자 분야는 이미 관세가 대부분 철폐돼,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현재 디지털TV에 적용되고 있는 5% 관세율이 폐지되면 관련업계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또, 전자 부품·소재산업은 수입선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는 대미 투자유치 및 핵심 부품·소재의 한국내 생산 증대효과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현행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려, 우리 기업의 로열티 부담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