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이명박]이노믹스 구상과 미래전략-세계로 가자

　‘세계 7대 강국!’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국민에 제시한 이른바 ‘747 공약’의 종착점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으로 무역강국을 건설하고,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경제, 세계로 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 샌드위치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7000억달러 정도인 수출 규모를 오는 2012년까지 1조2000억달러 이상으로 늘려 세계 8∼9위권에 입성한 뒤 궁극적으로 세계 7위 경제대국이자 강대국 반열에 들자는 것이다.

　교역을 확대해 수출 규모를 늘리려면 기업이 시장개척에 나서고, 정부가 주요국가들과 FTA 체결을 확대하는 등 국제 통상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특히 세계 최강 IT 산업을 바탕으로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각종 신성장동력을 육성해 나라 경제의 견인차로 삼겠다는 약속에 산업계 기대치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같은 공약은 IT 기반 첨단 성장산업 제품들이 수출 주류를 형성해야 중국의 추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됐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자금의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과학기술자는 이와 관련, “이 당선자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공약에 크게 고무됐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산업자원부가 이끌어온 실용·응용화 단계 기술에 투자할 것인지, 과학기술부가 주도해온 기초·원천기술에 집중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또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일본·러시아·인도 등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겠다는 공약이 국제화의 지름길을 열 텐데,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도 찾아주기길 바란다”며 “특히 수출 주도 및 무역 확대를 위한 FTA 전략에 밀려 통신을 비롯한 국내 기업의 외국인 소유지분 허용비율이 늘어나 국부 유출을 가속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