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형 대통령, 실천형 IT정부가 넘어야할 과제

　17대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실천하는 리더’를 표방하며 선거에 임했지만 막상 당선되더라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마전처럼 얽혀 있는 IT 정책 과제의 실천은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미래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IT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산적한 정치적 현안과 부처 간 갈등, 고유가와 환율 문제 등 우호적이지 않은 국제 경제까지 이 당선자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통신과 방송 융합 등 정부 부처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우선 넘어야 할 산이다. 각 후보는 모두 통·방융합 기구의 조속한 출범과 이를 통한 융합 서비스 촉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정부 부처의 수를 대폭 줄이고 조직을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각 부서·조직 간 치열한 생존 경쟁과 눈치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IPTV 등 융합 서비스 도입과 기구 통합을 둘러싸고 방송계와 통신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계속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융합 서비스의 시장 안착 여부가 일차적으로 관련 제도 안정화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분야를 둘러싼 정통부와 문화관광부의 경쟁, 미래 산업을 둘러싼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통부의 경합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기업 경영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삼성 비자금 특검법’ 국면도 넘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끄지 않으면서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 투명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솔로몬의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힘든 숙제가 앞에 있다.

　만만치 않은 국제 경제의 파고에 대응하는 것도 과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시작된 미국발 경제 악재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수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환율 문제도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도체·LCD·가전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주력 제품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여기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끝없이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나 IT 서비스 산업의 본거지로 떠오른 인도 등의 거센 추격도 뿌리쳐야 한다.

　‘이명박 특검법’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갈등도 해결해야 취임 이후 정책 실현이 힘을 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BBK 문제로 대립하고 보수 진영과 범여권 진영 내부에서도 분열이 계속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당사자의 이해 관계 다툼으로 대립은 오히려 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