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지재권 침해 여부 조사 급물살

　세계무역기구(WTO)의 중국 지식재산권 위반 여부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8일 외신에 따르면, WTO는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신임 재판관 임명이 끝남에 따라 영화·음악·출판물 등 미국산 문화 상품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 규제 장벽 조사에 들어갔다. 본지 11월 26일자 19면·28일자 16면 참조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저작권 침해로 미국 미디어 업체들이 수백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중국 검열 제도가 공정한 무역 거래를 저해한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WTO와는 별도로 중국 정부에 불법 복제 혐의업체를 직접 고소하는 사태도 나타났다.

WTO 조사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중국 정부는 “외국산 출판물과 영화·시청각 상품·서비스 등이 중국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소 사태가 일어나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이번 제소는 대중 통상 마찰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지난해 대중 무역에서 232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WTO에 중국을 4번 제소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