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야, NHK 방송명령 폐지 검토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영방송 NHK에 대해 특정 내용을 방송하도록 하는 ‘명령방송’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방송 지역과 내용을 정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방송명령제도에 대해 그동안 방송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대북 강경론을 고수해온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 제도를 근거로 NHK에 대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단파 라디오방송을 통해 중점적으로 보도할 것을 명령해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이에 대해 긍정적이어서 여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또 허위·조작 방송을 할 경우 총무상이 재발방지 계획을 해당 방송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발동 규정을 삭제한 반면 NHK의 경영위원회가 개별 프로그램의 편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