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대선 주요 일정 ‘선택 2007’ 대선 후보는 모두 13명이다. 정치가, 기업가, 언론인, 군인, 과학자, 학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후보들이 모였다. 이들은 오늘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통해 500만명에 이르는 전자정보통신·과학기술계 유권자를 만나게 된다. 각 후보자의 약력과 주요 발언, 전자정보통신·과학기술 부문 공약을 살펴본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국민 앞에 올린 제17대 대선 후보의 IT 출사표에 ‘융합’과 ‘진흥’이 깃들였다. 26일 후보 등록마감과 함께 일제히 IT 기반 기술·산업·문화 융합과 진흥을 향한 출병의 뜻을 공개한 것이다.
후보마다 좁게는 ‘통신방송 융합을 통합 혁신’을, 넓게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산업 간 융합을 통한 변화’를 꾀할 태세다. ‘통신방송 행정기구 통합’과 ‘IT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돋우어 보려는 의지가 뚜렷하다.
“이명박 후보는 IT 전문성보다 기업·산업 일반에 대한 인식이 깊고, 정동영 후보는 IT 관련 기술·산업정책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깊은 것 같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후보 간에 차별되지 못한 초록 동색형 정책”으로 폄훼하는 이도 있다.
예를 들어 통신방송 행정기구 통합작업은 이미 방향(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이 정해졌기 때문에 ‘가·부’보다 ‘도입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못박고 나서는 후보가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로 이어진 IT 중소기업 진흥정책에서 맴돌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부정하지만, 전자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부문에서의 공약은 여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교섭단체 1, 2위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이 ‘IT를 남북 교류 첨병’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협력방안을 꾀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개성에서 해주를 지나 만주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각 후보 정책에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값싸고 질 좋은 통신서비스’에도 이구동성이다. 표를 의식한 공약일 수 있으나 소비자 편익을 위한 후보들의 고민을 엿보게 한다. 정보격차 해소나 IT 공적개발원조(ODA) 증대와 현실적으로 시급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후보가 내세운 △통신방송 융합 콘텐츠분야 청년 일터 100만개 조성 △50만 IT 청년인력 해외 진출 지원 △중소기업에 평생일터 500만개 만들기 등과 같은 공약은 현실성과 실천 여부 검증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공약들이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책과 함께 맞물려 어떻게 새롭고 내실있는 IT 정책으로 연결될지 지켜볼 일이 남았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