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내년부터 불법 저작물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손잡고 저작권 보호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이보경 문화산업본부장은 22일 대한극장에서 열린 ‘영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대회’에 참석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화부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2억원으로 책정된 불법 저작물 추적 시스템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10억원으로 늘려 시스템 보완 및 적용 범위 확대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저작물 추적 시스템이 확대되면 현재 온라인상의 저작권 단속 업무에 드는 시간과 인건비가 줄어들어 온라인상 저작권 단속이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문화부에 따르면 불법 저작물 추적 시스템은 각 영화·음악 등 콘텐츠의 특징을 뽑아내 만든 DNA 정보를 활용해 침해자가 콘텐츠에 변형을 가해도 DNA만 일치하면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 불법 저작물의 단속이 훨씬 더 용이하다. 관련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해 상용화돼 있으며 지난해 말 저작권위원회에서 이 시스템을 일부 도입했다.
현재 문화부 산하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영화 3000개와 음악 30∼40만 개의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신탁관리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DB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조일출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단속팀장은 “시스템이 확대되면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바로 e메일을 보내게 된다”며 “일일이 e메일이나 우편으로 침해사실을 알리는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팀장은 또 “해외 저작물의 보호 요청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