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추진체계 일원화해야

　미디어2.0시대에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8일 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린 ‘나라를 키우는 방송영상산업 - 향후 5년을 말한다’ 세미나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콘텐츠의 형태, 전송수단에 근거한 콘텐츠 구분은 무의미하며 분산된 진흥정책체계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진흥정책 특성상 정책결정의 비효율성이나 관련부처 간 협조에 어려움이 있는 위원회 형태나 방송의 독립성을 목표로 민간형 국가기구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문화정책의 주도자’가 아닌 ‘영상콘텐츠 사업의 조정자’의 역할로 자리매김할 때 부처간의 이익을 초월한 바람직한 영상콘텐츠 진흥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콘텐츠 진흥부처 단일화와 동시에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제작과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서비스사업자, 플랫폼서비스사업자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적 규제능력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교수는 “네트워크 구축과 부족한 콘텐츠 육성 지원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하며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민간 협력체의 상설운영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콘텐츠를 규제하는 공동규제모델을 만들어 각종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황 교수는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협력체 구성, 전문가네트워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개인참여형 콘텐츠인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블로그 등 신규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공동규제시스템 또는 규제된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권기자@전자신문, t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