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통신망 상호접속요율 내려야 이용자에 이득”

　2008∼2009년에 적용할 사업자 간 통신망 상호접속요율 산정을 앞두고 장기적·지속적으로 요율을 인하하는 게 이용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6일 정보통신부가 ‘장기증분원가(LRIC) 모형’에 따른 접속료 산정방식을 내년에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요율을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통부는 2년에 한 번씩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유선전화망 접속요율을 정한 뒤 모든 유선사업자에 적용하는 대표원가제를 통해 분당 16.6∼17.3원대(시내), 18.2∼18.9원대(시회) 요금을 각각 운용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에는 각각 접속요율을 정하는 개별원가제를 통해 분당 32.7∼47.0원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본지 11월 1일자 1면 참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비춰 이 같은 이동통신 접속요율은 2년마다 1∼3%포인트씩 떨어지고, 유선전화 접속요율도 장기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정훈 주임연구원(공정경쟁정책연구실)은 관련 분석 보고서에서 “(영국·프랑스·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접속요율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이용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접속요율을 확정할 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008∼2009년에 적용할 상호접속요율을 내년 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