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신 장비 제조업 규제 대폭 완화

　이미 전 세계 휴대폰 두 대 중 한대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이 휴대폰 제조 문호를 더욱 개방한다.

　22일 인포메이션위크·텔레콤아시아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그동안 휴대폰을 포함한 통신 단말기 및 시스템 등에 적용했던 정부의 시험 검사와 인증 제도 180여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 2004년부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실시했던 ‘휴대폰 생산 허가제’도 포함돼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휴대폰 제조업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폐기가 결정된 주요 규제는 △통신업 공정실시 기업자격 인증제 △전자통신 기업 투자항목 심사 허가제 △국내 통신 기업의 국외 상장 심사제 △국제 통신요금 정산제 등이다.

　당초 중국이 휴대폰 허가제를 도입한 것은 유수한 자금과 기술력을 수반한 소수의 기업만 진출을 허용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심사 권한을 신식산업부로 귀속시켰으며 2004년부터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맡겼다. 그러나 국가개혁발전위원회가 2년 만에 40여개 사업자에 허가를 내주면서 제도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커졌다. 40개 허가는 신식산업부가 5년 간 발급했던 허가와 유사한 규모다.

　중국 정부는 “각종 검사와 인증 제도가 사라지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걸러내는 장치는 마련해뒀다”고 강조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