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 지재권 보호 공식 조사 착수

　세계무역기구(WTO)가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천국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관해 25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저작권 및 상표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법적 구조가 불공정할 정도로 결함이 있고 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WTO 분쟁조정기구에 중국을 제소했으나, 이를 중국 측이 봉쇄하자 이날 재차 조사를 요청했다.

　WTO 분쟁조정기구는 두 번째 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조사 패널을 설치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즉각 패널을 구성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는 소프트웨어와 DVD에서 고급 시계와 가죽제품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국산 ‘짝퉁’들이 판매되고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