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주자,기업규제완화 의지보여줘야

　우리나라 IT분야 파워리더들은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신문이 국내 IT분야 CEO·협단체장·교수 등 파워엘리트 1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이 주력해야 할 정책을 조사한 결과 기업 규제 완화(59.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중소·벤처기업 육성(44.1%), 내수 경기 부양(3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T분야 파워엘리트들이 기업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우선 추진 정책과제로 꼽은 것은 참여정부의 기업 정책에 불만이 높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참여 정부는 출범 이래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잇달아 추진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경영 현장을 누비는 경영자나 파워 엘리트는 정부의 규제장치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물론 현 정부가 기업의 이 같은 불만을 깊이 인식해 지금이라도 기업에 관한 각종 규제조치들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 정부가 이를 강도 있게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결국 기업 규제 완화 정책은 차기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현 대선 주자 가운데 실제로 누가 권력을 잡을지 모르지만 기업 규제 완화 정책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다. 기업인의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기업 규제 완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거공약에 담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유권자들이 대권주자의 기업 육성 의지를 피부로 인식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번 조사 결과 파워엘리트들은 차기 대통령의 IT정책 현안으로 ‘통방융합 등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를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통방융합 등 융합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현재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관련법의 미비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IPTV를 비롯해 IT분야에도 많은 기업 규제가 존재한다. 이 같은 규제들이 대폭 완화돼야 경영자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파워엘리트들은 중소·벤처기업 육성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책은 참여정부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참여 정부의 방침은 누가 대권을 쥐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성과지향적인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은 가급적 지양돼야 한다고 본다.

차기 대통령에게 IT업계 파워엘리트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것들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 역시 전후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각 주자들은 하루빨리 기업 규제 완화와 중소 벤처 육성 정책을 보다 잘 다듬어 선거공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려는 구제적인 의지를 보여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