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안에 손을 들어줬지만 위성DMB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승인은 또다시 보류했다.
방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수신료 금액의 의견서 내용을 확정했다. 방송위는 의견서에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구조의 건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수신료 인상에 상응해 KBS도 합리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BS가 제시한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 ‘국민과의 10대 약속’ 검토의견에서는 KBS의 약속에 대한 평가 및 실효성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추후 재상정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티유미디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다른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및 방송권역의 전국확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 더욱 신중한 검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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