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에 반해적판 신고센터를 설립해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왕츠지앙(王自强) 중국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장은 17일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문화관광부와 중국국가판권국이 주최한 ‘제3차 한중 저작권 포럼’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내)해적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어 정부는 그간 강력하게 단속을 해왔으며 신고센터를 통해 일반인의 저작권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인들의 판권(저작권)의식을 재고해 한국 저작권이 효율적으로 보호된다면 더 좋은 한국 작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국 고위관계자들은 포럼에서 “한중 상호 간의 저작권 보호를 넘어 저작권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간의 문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
중국국가판권국의 뚜완위핑 선전처장은 “중국의 판권법(저작권법)은 여러 국제조약에 부합된다”며 “재작년 저작권법 집체관리 조례, 작년 인터넷 정보 전송권 조례 제정 등 기술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서로 다른 법제도가 효율적인 저작권 교류와 발전을 더디게 한다고 보고 향후 △양국간 법률정보 창구 개설 △권리정보 인증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전문기구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위원회 김정묵 과장은 “저작권 공동시장 발전을 위해 상호간의 저작권 인증과 침해시 구제조치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은 포럼에 이어 ‘한중 저작권 교역 및 보호 협력기제 건립 추진 제의서’에 합의하고, 양국이 도서·음악·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온라인 게임 등 영역에서 저작권 교역을 촉진하고 저작권 보호 협력기제를 건설할 것을 선언했다.
두나라는 지난해 5월 18일 양해각서(MOU) 교환을 시작으로 저작권 교류가 본격화한 이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판권보호중심은 우리나라의 저작권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1998년 설립됐다. 일반 문화콘텐츠 저작물과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의 등록과 관리가 주된 역할이며 최근 국제 교류를 적극 확장하고 있다. 중국(베이징)=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