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는 RFID/USN 업계 시각에서 볼 때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나는 항만물류 분야의 RFID 부착 의무화고 다른 하나는 RFID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에 관한 부분이다.
각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RFID산업은 2008년 세계 60억달러 규모 시장을 창출할 전망인데 도입에 따른 산업의 자동화 및 효율화 등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면 파급력은 실로 대단할 것이다.
덕분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의 전략적 주도하에 관련 업계가 다양한 분야에 RFID를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이뤄내고 있다. 미국·일본에 비해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도입이 더디던 유럽마저 유럽위원회 주도로 관련 법제가 정비되면서 본격적인 도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제 RFID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에 비해 국내는 2004년부터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는 고사하고 시범단계에 머물러 정부가 두 가지 정책을 내놓고 RFID산업의 활성화를 끌어내려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사례를 비춰볼 때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나 다소 부족해 보인다.
국내 RFID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RFID 가격에 따른 경제성 문제다. 현재 300∼500원 수준인 RFID 가격이 평균 50원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미래 가치만을 위해 RFID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RFID 도입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 즉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은 RFID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지 못한다. 항만물류 분야만 해도 RFID 부착 의무화 정책에 따른 수혜자는 국내 기업이 아니다. 항만물류 추적에 사용되는 고주파 대역의 태그 및 리더기 대부분이 외국산이고 국내 기업이 생산하더라도 상당 금액의 로열티를 해외에 지불해야 한다. 도입하는 기업 위치에서도 의무화 때문에 RFID시스템을 도입하겠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 입증을 민간 기업이 떠맡아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다. 또 세제 혜택이 장부상의 고민을 덜어줄지 몰라도 궁극적인 이윤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정한 RFID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기업의 위치에서 도입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 시범사업 위주 정책 개발 및 민간 기업에 경제성 입증을 떠넘기는 형태의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부 주도의 효율성 입증이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적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민간 기업에 보여주는 것이다. 적용사례를 이용한 경제성 입증만큼 민간 기업을 RFID 도입으로 이끄는 좋은 도구도 없다.
둘째는 도입 부담에 대한 장벽 제거다. 일본은 정부 주도하에 저가격의 태그를 생산하고 여기에 민간 태그 생산기업을 참여시킨 ‘히비키 프로젝트’로써 이 채산성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도 민간 기업에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정 부분 이러한 부담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RFID/USN 산업은 향후 10년 이상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먹거리다. 특히 내년은 많은 국가가 RFID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보는 시기다. 따라서 이 시기에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면 한국은 세계 여러 다국적 기업의 소비자 역할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
RFID는 정부 혹은 민간 기업이 홀로 부담을 책임져가며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기간산업적 특성을 무시하고 산업 활성화의 부담을 민간 기업이 지게끔 만들면 RFID 발전은 국내에서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이제 시범사업이나 세제 혜택 같은 사례 위주의 정책보다 실질적 정부 주도의 시장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서의 실질적 정책들이 나오기를 RFID/USN 업계에 몸담고 있는 기업인으로서 희망해 보는 바다.
◆임종남 <엘엔아이소프트 사장·인천정보통신협회장>ceo@u-ln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