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전초전 되나’
오는 30일로 예정된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사진>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유 장관 내정자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정통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고 차관자리에 오른 만큼 청문회가 통신규제로드맵, 통신방송융합 등 기존 정통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공과를 따지는 ‘국감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각종 현안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정통부 안팍에서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IPTV도입을 포함한 통신·방송 융합 이슈,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처리 문제, 통신 요금인하 정책 등 크게 세 가지 현안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모두 현 정부가 쉽게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IPTV서비스를 둘러싼 통방융합 문제와 통신 요금인하 정책은 결과에 따라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선을 앞두고 이번 청문회의 주요 의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에대한 답변은 유내정자 자신이 차관시절 대부분의 정책 수립에 관여한 만큼 ‘모범 답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유 장관 내정자가 이미 정통부의 각종 정책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통부 측은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위 관계자는 “유 내정자가 공무원 출신으로 오랫동안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대과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장관 수행에 있어 도덕성 문제는 중요한 만큼 의외의 질문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30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다음 달 3일 장관 임명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