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한중수교 15년] 변화하는 中 무역제도 `위기 요인`으로제도 변화는 위기 요인

　최근 변경된 중국의 무역 및 외자 유치 정책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도한 무역흑자 축소와 외환보유고, 경기과열, 국내자본 유동성 조절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관세 부과,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하와 같은 수출억제 정책을 내놨다. 또 금리를 인상하고 이자소득세를 인하하는 등 경제 긴축을 시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 물량을 줄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지난 2005년 233억달러를 정점으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고 수출증가율 역시 3년 연속 수입 증가율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이 가공무역을 금지하고 가공무역 제한 품목을 확대하는 등 원자재를 이용한 가공 무역에 메스를 댄 것은 대중국 무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대중국 교역의 50％ 이상을 가공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해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반무역 비중이 처음으로 가공무역을 추월했다.

무역규제와 함께 외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혜택 폐지 등 외국 기업 우대 철폐도 국내 기업에겐 부담이다. 또 내년부터 노동자·노조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노동계약법이 시행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기업들의 거센 도전도 한국 기업들을 힘겹게 하고 있다. 중국이 산업고도화를 위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등은 한국의 수출 주력 업종과 중첩된다.

아울러 중국 생산력이 향상돼 한국산을 비롯한 외국 제품이 중국산 또는 중국 현지 외국계 기업의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도 대중 수출 증가가 둔화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작년까지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모두 하락한 반면 중국산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대중국 경쟁력 약화는 중국의 정책 변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외국계기업의 생산 활동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제조기지가 아닌 시장 확보를 위한 진출,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투자 전환, 중국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현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