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개선안’에 관련 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일본 총무성은 산하 ‘모바일 비즈니스 연구회’의 보고서에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 이원화를 각 이동통신 업체에 요구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시장 말살책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일본 이통 요금체계는 ‘판매 장려금’으로 저가 단말기를 일단 보급한 뒤, 이를 비싼 통신요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요금체계를 분리, 통화요금 체계를 정상화하자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이에 대해 이통 업계를 대변하는 일본정보통신네트워크산업협회는 “단말 가격 상승은 시장을 축소, 결국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며 현행 요금체계의 존속을 요구했다.
총무성은 내달께 최종 방침을 정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뉴스의 눈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는 단말기 한 대당 판매 장려금은 4만엔 안팎. 따라서 2만∼3만엔이면 최신 휴대폰 구입이 가능하다. 이른바 ‘1엔폰’인 공짜 단말기 판매 역시 성행한다.
따라서 현행 요금체계하에서는 휴대폰 한 대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 단말기를 자주 바꿔 쓰는 이용자의 교체 비용을 자신도 모르게 대주고 있는 셈이 된다. 이 같은 부조리를 근절, 폐휴대폰의 양산도 막고 궁극적으로 통화요금을 낮춰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게 총무성의 의지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주장도 만만찮다. NTT도코모는 “현행 요금체계를 흔들면 우리(이통업체)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업체, 일선 판매점 등이 모두 타격을 입는다”며 “이 같은 피해는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KDDI도 “최신 단말기를 사서 쓰고 싶어하는 소비 심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요금체계가 변경된다 해도 자체 장려금제를 존속시키겠다”고 맞섰다.
정부 측도 업계의 반발을 고려, 당장 시행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비즈니스 연구회가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신요금 체계를 시범 도입, 본격 추진은 오는 2010년에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구당 통신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는 보고서의 주장은 일본 소비자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다음달 나올 총무성의 최종 결정에 일본은 물론이고 사실상 유사 요금제를 채택 중인 한국 이통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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