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도메인 선점을 일삼는 이른바 ‘사이버 스쿼터’에 불리한 판결을 내려, 향후 도메인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WIPO가 더심슨무비닷컴(thesimpsonsmovie.com) 도메인의 소유권은 21세기 폭스사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폭스는 심슨 관련 인기TV 시리즈와 영화의 저작권을 보유한 업체.
그동안 더심슨무비닷컴 도메인은 케이스 말리라는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99년 URL을 획득, 각종 물품들을 파는 창구로 활용해왔다. WIPO는 “현재 도메인 소유자는 심슨이라는 브랜드를 갈취,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썼다”면서 폭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WIPO는 이번 사건을 도메인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사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혀 ‘사이버 스쿼터 전쟁’을 선포한 MS 등 다른 기업의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소송에서 패한 도메인 소유자는 “폭스사로부터 연락 한번 못받고 결론이 났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폭스사는 5만달러에 도메인을 넘기겠다고 한 도메인 소유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소송에 나섰다. 폭스가 애초 제안한 도메인 가격은 300달러로 알려졌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