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보위, 지적재산권 사례연구집 무료 배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를 분석한 ‘지적재산권 사례연구 자료집’을 발간하고 무료로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료집은 지적재산권 법률정보나 관리능력이 부족해 권리침해 등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 IT기업들이 지재권 보호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발간됐으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40개의 주요 판례가 수록됐다.

　특히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의 권리 귀속, 공개SW와 영업비밀의 관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 등 IT기업이 지적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에 관한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을 홈페이지(www.socop.or.kr)와 IT법률지원사이트(www.itnlaw.or.kr)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오는 10월에 개설할 예정인 ‘IT기업 지재권 기획관리자 양성과정’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